[국토부자료]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


□ 계획체계

 ㅇ (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) 국가가 도시재생비전 및 기본방향 제시

 ㅇ (도시재생전략계획) 특․광역시장, 시장․군수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을 구상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

 ㅇ (도시재생활성화계획) 실행계획 수립 → 국가지원사항에 대해, 도시재생특별위원회(위원장: 총리)의 심의
      → 부처협업을 통해 지원



□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

 ㅇ (보조․융자) 계획비 지원, 기반시설 지원, 도시재생사업 비용 등(H/W) 및 마을기업 창업지원․상권활성화 등(S/W) 지원

 ㅇ (특례)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국․공유재산 처분, 조세․부담금 감면, 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가능



□ 추진조직 (중앙조직은 의무설치,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)



□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(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)

 ㅇ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

  ※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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